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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구축
성공29
2024. 6. 25. 16:09
목차
빠른 속도로 저출생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꾸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섭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며,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
-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의 급여를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
교육·돌봄 정책
- 0-5세 단계에 따른 무상보육 및 교육
- 늘봄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무상운영
- 직장어린이집 확산 추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정책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 출산가구 주택공급 1년에 12만 주택으로 확대
- 신혼출산 다자녀 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주택 공급
-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1회 허용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추진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써 이번회의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생현상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바꾸기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일 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의 지원에 집중하며, 일자리 창출 및 지방 균형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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