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 비상대응 체제 구축

목차

빠른 속도로 저출생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꾸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섭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며,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

•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의 급여를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

 

교육·돌봄 정책

• 0-5세 단계에 따른 무상보육 및 교육
• 늘봄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무상운영
• 직장어린이집 확산 추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정책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 출산가구 주택공급 1년에 12만 주택으로 확대
• 신혼출산 다자녀 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주택 공급
•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1회 허용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추진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한 대책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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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써 이번회의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생현상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바꾸기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일 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의 지원에 집중하며, 일자리 창출 및 지방 균형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